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산금리공시#금리투명성#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출상품의 가산금리와 세부항목을 공시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정보비대칭이 줄고 가격경쟁이 촉진되나 규제비용과 시행난이도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정보비대칭이 줄고 가격경쟁이 촉진되나 규제비용과 시행난이도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