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공정거래#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 건물에서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를 의무 적용해 공정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현행은 공공 부분에 한정된 의무를 민간 부문으로 확장하고 담합 등을 규제하는 대가 기준을 고시합니다.
✅ 품질과 안전 강화와 공정경쟁 확산으로 산업 활성화 및 국민 안전이 증대되나 중소업계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현행은 공공 부분에 한정된 의무를 민간 부문으로 확장하고 담합 등을 규제하는 대가 기준을 고시합니다.
✅ 품질과 안전 강화와 공정경쟁 확산으로 산업 활성화 및 국민 안전이 증대되나 중소업계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