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산업·기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안전#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을 짓거나 사는 건축주,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사, 건설회사들이 영향받아요
주택을 짓거나 사는 건축주,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사, 건설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건물만 적용되는 건축사 설계비·감리비 기준을 앞으로 민간건물도 모두 지키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공공건물만 적용되는 건축사 설계비·감리비 기준을 앞으로 민간건물도 모두 지키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축사가 싼값 경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설계하고 감리하니까 우리가 사는 건물이 더 안전해져요
건축사가 싼값 경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설계하고 감리하니까 우리가 사는 건물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건설비가 올라가서 집값이나 건축비가 더 비싸질 수 있어요
건설비가 올라가서 집값이나 건축비가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