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명성#대출금리공시#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세부항목까지 공시하고 개선 권고를 두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시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류 공시하고, 금융위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금리 산정으로 대출수요자 보호와 은행 간 경쟁 촉진, 다만 은행 부담 증가와 공시의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세부항목까지 공시하고 개선 권고를 두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시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류 공시하고, 금융위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금리 산정으로 대출수요자 보호와 은행 간 경쟁 촉진, 다만 은행 부담 증가와 공시의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