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금융·보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금리#금리투명성#중소기업대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 대출을 받는 가계와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 대출을 받는 가계와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이 금리를 정확히 어떻게 정하는지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금리 산정 기준을 자세히 공시해야 돼요.
현재는 은행이 금리를 정확히 어떻게 정하는지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금리 산정 기준을 자세히 공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게 되면 은행들 사이 경쟁이 생기고, 과도한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
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게 되면 은행들 사이 경쟁이 생기고, 과도한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은행이 공시는 하지만 실제 금리 인상 관행을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공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은행이 공시는 하지만 실제 금리 인상 관행을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