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신탁재산#임차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금·보증금을 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금·보증금을 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신탁된 건물을 정해진 수탁자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할 수 없도록 바꿔요.
신탁된 건물을 정해진 수탁자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할 수 없도록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권한 없는 사람이 계약해서 보증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요.
권한 없는 사람이 계약해서 보증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요.
⚠️
우려할 점은?
수탁자가 동의서에 면책조항을 넣으면 여전히 악용될 여지가 남을 수 있어요.
수탁자가 동의서에 면책조항을 넣으면 여전히 악용될 여지가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