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과학기술·R&D
이해민|조국혁신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R&D#예비타당성조사#기술경쟁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3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과기부 자체 심사로 더 빠르게 진행돼요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3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과기부 자체 심사로 더 빠르게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어서 국제 과학기술 경쟁에서 유리해져요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어서 국제 과학기술 경쟁에서 유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타 폐지로 대규모 예산 지출이 더 쉬워져 낭비 위험이 있어요
예타 폐지로 대규모 예산 지출이 더 쉬워져 낭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