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이해민|조국혁신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타폐지#국가연구개발사업#사전심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타를 제거하고 1000억 이상 대규모 구축형 R&D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심사해 예산에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타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고, 1000억 이상 구축형 R&D는 과기부가 직접 심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 투자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심사의 편향과 예산 낭비 가능성도 커진다.
예타를 제거하고 1000억 이상 대규모 구축형 R&D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심사해 예산에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타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고, 1000억 이상 구축형 R&D는 과기부가 직접 심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 투자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심사의 편향과 예산 낭비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