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언론·미디어
정동영|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표현의자유#공정성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 뉴스프로그램 제작자, 그리고 정보를 받는 시청자들이에요.
방송사, 뉴스프로그램 제작자, 그리고 정보를 받는 시청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뉴스를 심의하고 제재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성 기준을 없애려고 해요.
현재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뉴스를 심의하고 제재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성 기준을 없애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뉴스의 표현 자유가 높아져서 다양한 관점의 보도를 볼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뉴스의 표현 자유가 높아져서 다양한 관점의 보도를 볼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방송사가 편향된 보도를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시청자가 균형 잡힌 정보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방송사가 편향된 보도를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시청자가 균형 잡힌 정보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