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정동영|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개편#표현의자유#정치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심의의 공정성 기준을 제거해 심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정성 기준 삭제로 규정이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 자유와 방송 자율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정치 중립성과 정보 신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정성 기준 삭제로 규정이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 자유와 방송 자율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정치 중립성과 정보 신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