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언론·미디어
정동영|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표현의자유#정치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제작자, 그리고 시청자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제작자, 그리고 시청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을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이 규제 항목을 없애고 위원장 급여를 법으로 정해요
현재는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을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이 규제 항목을 없애고 위원장 급여를 법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더 자유롭게 제작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더 자유롭게 제작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공정성 규제를 없애면 특정 세력의 일방적 보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공정성 규제를 없애면 특정 세력의 일방적 보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