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환경·에너지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안전#환경미화원#공동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미화원과 공동주택·상가 등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미화원과 공동주택·상가 등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기준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장소별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정하고 지자체가 지원해줘요
현재는 안전기준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장소별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정하고 지자체가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주민들도 다칠 일이 줄어들어요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주민들도 다칠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법으로는 좋지만 실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법으로는 좋지만 실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