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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면제로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의결 전제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추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관리와 성과 평가의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