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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도시 내 8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또는 재정지원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재정 지원받는 주차장은 80대 이상일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제6조의4).
✅ 예상되는 효과는? RE 생산 확대와 도시 공간 활용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주차장 이용자 부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