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기본권#국회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상사태에 처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비상사태에 처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기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계엄 기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 때 제한되는 우리 기본권이 이제 최대 7일로 시간 제한을 받고 국회가 감시해요
계엄 때 제한되는 우리 기본권이 이제 최대 7일로 시간 제한을 받고 국회가 감시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