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국회동의#인권보호
AI 요약
✅ 계엄 선포 및 기간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 계엄시 거주·이전에 관한 조치를 삭제하고 해제 시 군사법원 재판 연기 권한도 제거한다.
✅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나 비상사태 관리의 효율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 계엄시 거주·이전에 관한 조치를 삭제하고 해제 시 군사법원 재판 연기 권한도 제거한다.
✅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나 비상사태 관리의 효율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의안번호: 220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