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검토#예방정책#데이터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사망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보시스템과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사망 원인 분석으로 정책 개선과 사망 감소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실행비용 부담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