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가중처벌#임대인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된 임대인이 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 제3조의2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에 대한 3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 강화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억제 효과 확대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 제3조의2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에 대한 3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 강화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억제 효과 확대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