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증금#세입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위원회가 연 1회만 만나던 것을 연 2회 이상 만나서 세입자 보증금 보호 기준을 자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정부 위원회가 연 1회만 만나던 것을 연 2회 이상 만나서 세입자 보증금 보호 기준을 자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월세 시장이 자주 변하는데 더 자주 논의하면 세입자 보증금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어요.
전월세 시장이 자주 변하는데 더 자주 논의하면 세입자 보증금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제때 결정이 나오는지, 집주인 부담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실제로 제때 결정이 나오는지, 집주인 부담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