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금융·보험
정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용정보#기업신용조회#금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업 진출 희망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업 진출 희망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기관 출자 법인만 기업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주식회사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금융기관 출자 법인만 기업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주식회사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용평가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금융기관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평가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금융기관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용평가 품질 저하나 소비자 신용정보 관리 부실이 생길 수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용평가 품질 저하나 소비자 신용정보 관리 부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