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재난·안전
이종배|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래병해충#농업재난#국가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업지역 주민
농민과 농업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외래병해충 피해가 현재는 개별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국가 재난으로 지정되어 체계적 대응을 받아요
외래병해충 피해가 현재는 개별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국가 재난으로 지정되어 체계적 대응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해충이 들어올 땐 정부가 미리 예산을 준비하고, 피해 땐 빠르게 지원금과 대책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 해충이 들어올 땐 정부가 미리 예산을 준비하고, 피해 땐 빠르게 지원금과 대책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래병해충이 확산되면 농사 피해가 갑자기 커져서 국가 대응 예산으로도 모자랄 수 있어요
외래병해충이 확산되면 농사 피해가 갑자기 커져서 국가 대응 예산으로도 모자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