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이종배|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병해충#사회재난#재난대응예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물병해충 확산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해 체계적 관리와 예비비 운용 기반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대응 기본계획에 식물병해충 대응을 포함하고 보상·지원 및 예비비 사용이 용이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과 피해복구 신속성 증가, 재정 부담 증가 및 관리복잡성도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대응 기본계획에 식물병해충 대응을 포함하고 보상·지원 및 예비비 사용이 용이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과 피해복구 신속성 증가, 재정 부담 증가 및 관리복잡성도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