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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및 반란 핵심 인물의 특별사면 금지로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임무자, 군형법상 반란 수괴·임무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불가로 제5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헌정질서 강화와 시민 신뢰 증가이며, 행정권 재량 축소로 정책 협력과 사회적 화해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