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투명성#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 학생, 일반 시민들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 학생, 일반 시민들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만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하위 위원회 회의도 모두 공개돼요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만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하위 위원회 회의도 모두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돼서 국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볼 수 있어요
교육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돼서 국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