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공개확대#민주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비공개 사유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증진한다.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비공개 사유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증진한다.
의안번호: 220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