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금융·보험
용혜인|기본소득당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송금#인권보호#경제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로 돈을 보내는 기업과 개인들이 영향받아요.
해외로 돈을 보내는 기업과 개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조약 위반할 때만 송금을 막는데, 앞으로 인권침해나 전쟁범죄가 있는 나라로의 송금도 제한돼요.
현재는 국제조약 위반할 때만 송금을 막는데, 앞으로 인권침해나 전쟁범죄가 있는 나라로의 송금도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보내는 돈이 집단학살이나 인권침해에 쓰이는 걸 막아서 그런 범죄를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돈이 집단학살이나 인권침해에 쓰이는 걸 막아서 그런 범죄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나라를 "인권침해 국가"로 판단할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나라를 "인권침해 국가"로 판단할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