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용혜인|기본소득당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대응#외국환거래허가#국제법준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가 요건에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을 명시하여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항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추가해 집단학살 등 대응 시 허가를 필수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침해 대응 강화와 국제법 준수 의지 증대, 다만 지급절차 지연 및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항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추가해 집단학살 등 대응 시 허가를 필수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침해 대응 강화와 국제법 준수 의지 증대, 다만 지급절차 지연 및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