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이사회개편#국민추천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임원 선임 체계를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개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의 추천권 확대, 임원에 대한 외부 간섭 금지 조항 및 국민참여 사장후보 추천 보장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실행 지연과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도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임원 선임 체계를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개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의 추천권 확대, 임원에 대한 외부 간섭 금지 조항 및 국민참여 사장후보 추천 보장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실행 지연과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