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BS독립성#공영방송#이사회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EBS 시청자와 국민
EBS 시청자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고 임기를 보장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고 임기를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EBS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교육 방송을 해요
EBS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교육 방송을 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정치적 독립이 완전히 보장될지 의문이에요
실제로 정치적 독립이 완전히 보장될지 의문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