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철회
2024-12-19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의료·건강
김미애|국민의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수급추계#의료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앞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앞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정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하게 돼요
현재는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정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이 늘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하거나 남는 일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게 돼요
노인이 늘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하거나 남는 일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의료 전문가 집단의 이익만 반영되거나 지역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의료 전문가 집단의 이익만 반영되거나 지역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