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소송지원#형의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사경찰의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해 국가의 지원과 형의 감면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조의2, 제17조의3으로 경찰·소방과 유사한 소송 지원과 형 감면 규정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사경찰의 적극적 수행으로 안전이 강화되나, 오용 우려와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해 국가의 지원과 형의 감면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조의2, 제17조의3으로 경찰·소방과 유사한 소송 지원과 형 감면 규정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사경찰의 적극적 수행으로 안전이 강화되나, 오용 우려와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