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국방·병무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법적보호#국방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경찰이 영향받아요. 국방력 유지가 중요한 국민 모두도 간접적으로 영향받아요.
군사경찰이 영향받아요. 국방력 유지가 중요한 국민 모두도 간접적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사경찰이 직무 중 소송당할 때 국가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찰관처럼 국가가 소송을 도와줘요.
현재는 군사경찰이 직무 중 소송당할 때 국가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찰관처럼 국가가 소송을 도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경찰이 테러 막고 군시설 보호할 때 더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어서, 우리 국방이 더 든든해져요.
군사경찰이 테러 막고 군시설 보호할 때 더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어서, 우리 국방이 더 든든해져요.
⚠️
우려할 점은?
무력을 쓸 때 법적으로 너무 많이 보호받으면 과도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무력을 쓸 때 법적으로 너무 많이 보호받으면 과도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