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단기복무확대#진급산입제외
AI 요약
- • 현행 육아휴직 대상을 단기복무 전체로 확대한다.
-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제한을 없애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반영한다.
- 따라서 가족과 직무의 균형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 이 법의 핵심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제한을 제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단기복무자에 한해 일부 예외를 두었으나 이제 전부로 확대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제한이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쉬워지고 병영문화의 가족 친화성이 높아져 인력 유지와 모집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