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국방·병무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군인#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특히 남성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특히 남성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군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모든 단기복무 군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여군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모든 단기복무 군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도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진급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불리하지 않게 돼요.
군인도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진급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불리하지 않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군 부대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군 부대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