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반환공여지#지역발전#재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총괄 조정과 비용지원 확대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 국유지 매입비의 70% 이상 지원, 특별회계 설치로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공익시설 조성의 속도와 행정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 국유지 매입비의 70% 이상 지원, 특별회계 설치로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공익시설 조성의 속도와 행정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