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개발특별회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 효율화가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개발 재원 일원화로 속도와 투명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남용 우려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 효율화가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개발 재원 일원화로 속도와 투명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남용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