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행정·지방자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기지#특별회계#지역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군 주둔 지역과 반환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군 주변 지역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전담 예산(특별회계)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군 기지 주변은 소음, 환경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지역 발전 사업에 더 충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예산이 만들어지지만, 실제 사업이 제때 실행될지,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가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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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