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4-18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과학기술·R&D
서천호|국민의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정부예산#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산업 종사자, 연구원, 항공우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우주산업 종사자, 연구원, 항공우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책만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우주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게 돼요.
현재는 시책만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우주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주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국경 경쟁력이 생겨요.
우주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국경 경쟁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산업 분야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른 산업 분야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