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전력망#전원집중지역#행정절차간소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시에 확충하고 절차를 중앙 주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 전원집중지역 정의와 우선입지 선정, 간소화된 허가 절차 등으로 개발이 속도를 얻는다.
✅ 전력 안정성과 경제성 강화,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나 지역 주민 영향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06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