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해상풍력#특화지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상풍력 1GW 이상도 분산에너지로 포함시키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송배전시설 우선 건설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자립도와 공급 안정이 향상되고 송전손실이 줄며 해상풍력 투자가 촉진되나 규제 복잡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상풍력 1GW 이상도 분산에너지로 포함시키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송배전시설 우선 건설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자립도와 공급 안정이 향상되고 송전손실이 줄며 해상풍력 투자가 촉진되나 규제 복잡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