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진상규명#피해자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통한 진실규명과 배상 보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진상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해발굴단 설치, 상시 신청, 소멸시효 배제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실 규명 정확도와 피해자 구제 확대, 추모와 배상을 촉진하는 유해발굴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진상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해발굴단 설치, 상시 신청, 소멸시효 배제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실 규명 정확도와 피해자 구제 확대, 추모와 배상을 촉진하는 유해발굴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6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