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인권·차별금지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피해자보상#진실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신청을 언제든 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 시효를 없애요.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신청을 언제든 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 시효를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의 억울한 피해가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게 돼요.
과거의 억울한 피해가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70년이 넘은 사건에 대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70년이 넘은 사건에 대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