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배터리관리시스템#보험료할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실시간 알림과 주차 중 작동 기능을 보험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차 구동축전지 결함 감지 장치를 추가해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과 방식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터리 이상징후 대응으로 화재 위험 감소와 안전성 강화, 보험 할인 혜택 확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차 구동축전지 결함 감지 장치를 추가해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과 방식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터리 이상징후 대응으로 화재 위험 감소와 안전성 강화, 보험 할인 혜택 확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