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김기현|국민의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징계개편#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무소방원의 징계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다른 징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창이 삭제되고, 강등·복무기강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이 징계 유형으로 새로 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장과 체계적 합리성 개선이 기대되나 징계의 억제 효과나 대응 속도가 약화될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창이 삭제되고, 강등·복무기강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이 징계 유형으로 새로 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장과 체계적 합리성 개선이 기대되나 징계의 억제 효과나 대응 속도가 약화될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