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국방·병무
김기현|국민의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영창#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무경찰대(군 대신 경찰로 복무)에 가입한 사람들
의무경찰대(군 대신 경찰로 복무)에 가입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경찰대법에 위헌 판정받은 영창제도(군 징계 처벌)가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삭제해요
현재는 의무경찰대법에 위헌 판정받은 영창제도(군 징계 처벌)가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삭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영창제도를 정리해서 법의 모순을 없애고 병역자의 인권을 보호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영창제도를 정리해서 법의 모순을 없애고 병역자의 인권을 보호해요
⚠️
우려할 점은?
의무경찰대는 이미 2021년부터 모집을 중단했으므로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어요
의무경찰대는 이미 2021년부터 모집을 중단했으므로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