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이만희|국민의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관리#인증제도간소화#전통석재인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골재등록 해석의 명확화 및 폐업 관리·인증 절차 간소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골재등록과 석재등록 해석 구분, 폐업 시 등록 말소 근거 마련, 선정제도 도입으로 인증절차 간소화.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강화, 관리 효율성 증가, 인증 비용 감소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참여 확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골재등록과 석재등록 해석 구분, 폐업 시 등록 말소 근거 마련, 선정제도 도입으로 인증절차 간소화.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강화, 관리 효율성 증가, 인증 비용 감소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참여 확대.
의안번호: 220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