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산업·기업
이만희|국민의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산업#중소기업 지원#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재 채취·가공 사업자와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재 채취·가공 사업자와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용도가 명확해지고 폐업신고가 가능해지며 인증제가 간단해져요
현재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용도가 명확해지고 폐업신고가 가능해지며 인증제가 간단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석재사업자들이 등록하기 훨씬 쉬워져서 전통석재제품 품질이 올라가고 가격도 합리화될 수 있어요
중소 석재사업자들이 등록하기 훨씬 쉬워져서 전통석재제품 품질이 올라가고 가격도 합리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한 채취업체가 증가하거나 환경 훼손이 심해질 수 있어요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한 채취업체가 증가하거나 환경 훼손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