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토지·개발
권영진|국민의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목#자동차시설#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8개 지목만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에너지 시설용 새로운 지목을 추가해요.
현재는 28개 지목만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에너지 시설용 새로운 지목을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목은 부동산 세금과 개발 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니까 중요해요.
지목은 부동산 세금과 개발 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니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새 지목 도입으로 일부 토지의 세금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새 지목 도입으로 일부 토지의 세금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