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법무·사법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용어 개선#명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법 제197조에서 '점유의 태양'이라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는 '점유의 모습'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현재는 민법 제197조에서 '점유의 태양'이라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는 '점유의 모습'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률을 읽을 때 복잡한 한자 용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게 되어서 의미 파악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법률을 읽을 때 복잡한 한자 용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게 되어서 의미 파악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