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일본주의#형사소송법#적법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으로 상향 규정해 공소제기의 절차적 합법성과 신뢰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률 제254조제6항 신설로 공소장의 서류 인용 금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고인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강화하고 무효 공소 제기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률 제254조제6항 신설로 공소장의 서류 인용 금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고인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강화하고 무효 공소 제기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