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3-18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의료·건강
김미애|국민의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의료정책#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의료인력 수급 분석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로 정해져요
의료인력 수급 분석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의료가 부족한 지역이 있을 때, 필요한 의료 인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의료가 부족한 지역이 있을 때, 필요한 의료 인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인력 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악용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료인력 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악용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