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재정지원#태양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같은 작은 발전시설을 지으려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받아요.
태양광·풍력 같은 작은 발전시설을 지으려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편익을 늘리려고 노력한다"고만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돈과 지원을 약속하는 걸로 바뀌어요.
현재는 정부가 "편익을 늘리려고 노력한다"고만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돈과 지원을 약속하는 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지원이 확실하면 태양광·풍력 사업에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 국민의 전기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확실하면 태양광·풍력 사업에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 국민의 전기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많은 돈을 쏟아야 하면서 재정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부실 지급도 가능해요.
정부가 많은 돈을 쏟아야 하면서 재정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부실 지급도 가능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