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보상#투자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분산에너지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법으로 명시해 투자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확대 규정을 보상·지원의 명시로 바꿔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인 확대, 보급 확산, 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나 재정 부담과 정책 안정성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확대 규정을 보상·지원의 명시로 바꿔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인 확대, 보급 확산, 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나 재정 부담과 정책 안정성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