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단지#출연금#예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 내 출연금으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 운영 경비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으로 지역사회 고용과 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경쟁과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