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녹색번호판#법인업무용자동차#사적사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의무 부착해 사적사용과 탈세를 막는 것입니다.
✅ 현재 8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의무를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로 확대합니다.
✅ 사적사용과 탈세를 크게 줄이겠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기업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현재 8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의무를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로 확대합니다.
✅ 사적사용과 탈세를 크게 줄이겠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기업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