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조세·세금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녹색번호판#업무용자동차#탈세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인과 공공기관의 업무용 자동차를 관리하는 조직
법인과 공공기관의 업무용 자동차를 관리하는 조직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자동차만 연녹색 번호판을 붙이는데,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업무용 자동차가 붙이게 돼요
현재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자동차만 연녹색 번호판을 붙이는데,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업무용 자동차가 붙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 자동차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세금을 피하는 일을 막아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회사 자동차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세금을 피하는 일을 막아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