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강경숙|조국혁신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연차계획#교육환경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차별 계획 수립으로 특수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지원 체계 강화와 학급 부족 문제 해결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지원 체계 강화와 학급 부족 문제 해결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