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장애학생#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 학생과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 학생과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이 매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이 매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이 더 많이,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져요
장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이 더 많이,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계획만 세워도 실제 예산과 교사 배치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계획만 세워도 실제 예산과 교사 배치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