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환경·에너지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탄소중립#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제조 기업과 탄소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제조 기업과 탄소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 6종류의 온실가스만 측정하는데,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해서 7종류를 측정하게 돼요.
현재 6종류의 온실가스만 측정하는데,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해서 7종류를 측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파악해서 기후변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어요. 기업도 환경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어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파악해서 기후변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어요. 기업도 환경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추가로 측정해야 할 항목이 생겨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추가로 측정해야 할 항목이 생겨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