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9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특수교육#통합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와 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와 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일반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일반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수교육 전담 선생님과 교실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특수교육 전담 선생님과 교실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