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유통#도매시장#가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물을 사고파는 소비자, 도매상인, 신규 진입 희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도매시장법인이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하던 게 평가 부진하면 취소되고, 신규 법인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매시장에 새로운 경쟁이 늘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도매시장법인들이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시장 전환 과정에서 유통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