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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와 연장을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 요건·절차를 강화하고 48시간 동의를 가능하게 하며 기간은 10일로 제한하고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선포 건의권 제거를 포함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계엄 남용 억제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국회 부결 시 즉시 효력이 상실하는 점은 신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