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환경·에너지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새만금#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만금 지역의 개발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새만금 지역의 개발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새만금 지역이 지금까지 분산에너지 의무에서 제외됐는데, 이제부터 포함돼요.
새만금 지역이 지금까지 분산에너지 의무에서 제외됐는데, 이제부터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그 지역에서 바로 써서 전력 공급이 더 안정적이 돼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그 지역에서 바로 써서 전력 공급이 더 안정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새만금 사업자들의 분산에너지 설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새만금 사업자들의 분산에너지 설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