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정보통신·개인정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디지털포용#AI기술접근성#디지털약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약자, 저소득층, 시골 주민 등 디지털 기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모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쓰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지털 기술을 못 쓰면 온라인 서비스, 일자리, 정보 접근에서 뒤처질 수 있으니까 생활의 질이 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실제로 충분하지 않거나, 지역별·세대별로 효과가 불균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