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교통·물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특별동차#철도공사#예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과 세금을 내는 일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과 세금을 내는 일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 철도공사가 대통령 수송을 '공익서비스'라고 숨겨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지금까지 철도공사가 대통령 수송을 '공익서비스'라고 숨겨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개되지 않는 특혜 사업에 세금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누가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공개되지 않는 특혜 사업에 세금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누가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 이동 관련 보안 체계가 바뀌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방부가 열차를 새로 운영해야 하는 비용도 생겨요.
대통령 이동 관련 보안 체계가 바뀌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방부가 열차를 새로 운영해야 하는 비용도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