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선임투명성#공정한인사#임원후보자서류보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원서류 보관 의무를 신설하며,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로 서비스 개선과 낙하산 인사 감소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원서류 보관 의무를 신설하며,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로 서비스 개선과 낙하산 인사 감소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