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행정·지방자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낙하산 인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관여하는 사람과 공공 서비스를 받는 시민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관여하는 사람과 공공 서비스를 받는 시민
📌
뭐가 달라지나?
지원 서류를 없애는 관행을 막고, 공정한 인사를 법으로 강제하며, 위반 시 벌금을 물리게 돼요
지원 서류를 없애는 관행을 막고, 공정한 인사를 법으로 강제하며, 위반 시 벌금을 물리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받는 공공기관 서비스가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공공기관 서비스가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만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과태료만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63